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대형 교통사고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해 운전자 차모 씨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 적용으로 금고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법리, 급발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중요한 법적 쟁점을 드러냈습니다. ▼
항소심서 형량 줄어든 이유와 법적 쟁점 총정리
KOREASTORAGE®️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교통사고는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참극으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가해 운전자 차모(69) 씨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수형자가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구금만 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감형 배경에는 법적 개념인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고의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행위로 여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량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심은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여 각각의 피해 사건을 별도로 계산 후 합산했지만 2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가장 무거운 죄만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같은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해도 하나의 범죄로 보아 처벌 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14명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점에서 법원은 중형을 유지하되 다소 형량을 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급발진’ 주장과 관련해 기술 검증, 교통안전 정책, 노년층 운전 제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정리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뒤 인도와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차량은 사고 전 약 20초 동안 고속 주행을 유지했고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씨는 경찰과 법원에서 줄곧 “차량이 급발진해 통제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분석 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힌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인’에 의한 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론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의무화, 급발진 원인 규명,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노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금고형은 정치범, 양심범,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강제 노동의 필요성이 적은 범죄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도 금고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형량 결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징역형이 더 무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금고형을 유지했지만 사회적 파장은 ‘왜 징역이 아닌가’에 집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일부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경합범 처리 방식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실체적 경합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각각 따로 저지른 경우 각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을 차례로 폭행했다면 각각 폭행죄로 선고한 뒤 합산합니다.
-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방화 행위가 동시에 재물손괴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면 살인미수형만 선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은 사망자와 부상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형을 계산해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지만 2심은 하나의 역주행 행위가 동시에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형 상한이 낮아져 형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 형법상 경합범 처리 방식 변경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으로 바뀌며 형량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일부에게 보험금 지급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연령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이 고령(69세)이고, 장기 구금 시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초범
이전에 교통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차씨는 전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EDR 기록에 따르면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힌 상태였으며 브레이크 조작은 없었습니다.
- 급발진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보통 운전자는 변속기를 중립(N)으로 바꾸거나 시동을 끄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 과거 동일 차종에서 유사 급발진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으나 해당 차량의 정비 기록과 사고 직전 상태를 종합하면 기계적 결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에서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납니다.
- 2019년 인천 버스 역주행 사건 : 실체적 경합 적용, 징역 8년 선고
- 2021년 제주 음주운전 인명사고 : 상상적 경합 적용, 징역 5년 선고
- 2023년 광주 학동 SUV 사고 : 상상적 경합 적용, 징역 4년 선고
이번 시청역 사건은 사상자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항소심에서 피고인 차씨의 형량은 1심의 금고 7년 6개월에서 상상적 경합 적용으로 금고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구금형이며 법원은 차량 EDR 분석을 통해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속 페달 오인에 의한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고령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으나 다수 사망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상적 경합의 법리 적용과 형량 산정 방식, 고령 운전자 관리, 법 개정 필요성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속초 오징어난전 혼밥 손님에 무례 발언 31일까지 영업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