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준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민생 회복
KOREASTORAGE®️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지급",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정확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거 정책과 혼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은 매년 예산 편성 및 국회 통과 과정,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대상자와 금액 총정리
| 항목 | 내용 |
| 정책명 | 2025년 민생경제 긴급지원 (가칭) |
| 지급 방식 | 쿠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
| 지급 시기 | 2025년 하반기 예정 (예산안 통과 후 확정) |
| 1차 지급 대상 | 전 국민 (외국인 제외, 거주 등록 기준) |
| 1차 지급 금액 |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 2차 지급 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상위 10% 제외 국민 90% |
| 2차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
| 총 예산 규모 | 약 18조 원 내외 (예산안 기준) |
❶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맞나요?
2025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❷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많이 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안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❸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만 제외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별도의 소득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5년 가구당 기준)
| 가구원 수 | 월 납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 상위 10% 예상 기준 |
| 1인 가구 | 약 16만 원 이상 | 상위 10% 가능성 높음 |
| 2인 가구 | 약 24만 원 이상 | 제외 가능성 있음 |
| 3인 가구 | 약 32만 원 이상 | 고소득 기준에 해당 |
| 4인 가구 | 약 40만 원 이상 | 대부분 상위 10% |
| 5인 가구 이상 | 약 45만 원 이상 | 고소득층 기준 가능 |
※ 기준은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의 경우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구분 | 지급 금액 | 비고 |
| 일반 국민 (1차) | 15만 원 | 전 국민 지급 |
| 차상위 계층 (1차) | 30만 원 |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1차) | 40만 원 | 수급자 등록 필요 |
| 2차 지급 (국민 90%) | 10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
모든 국민이 40만 원 받는다?
❌ 아닙니다. 4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
❌ 부분 사실. 현금이 아닌 쿠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자동 선정되며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 대상 아님. 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등록 상태라도 해당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방법 | 세부 내용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 |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리 신청 가능 |
| 필요서류 | 신분증, 계좌정보, 본인 인증 (온라인 인증서 등) |
| 지원금 수령 방법 | 모바일 상품권, 지역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발급 예정 |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유효기간이 정해진 쿠폰 형태이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 필수입니다.
- 일부 업종(예: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금지,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 4인 가구 일반 대상일 경우 총 60만 원 수령 가능.
향후 일정
- 2025년 7~8월 국회 예산 통과 예상
- 2025년 9월~10월 중 1차 지급 개시
- 2025년 11월 이후 2차 대상자 선정 및 추가 지급
- 군 복무 중인 아들도 받을 수 있나요?
→ 병역의무자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므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수단은 가족 대리 수령 가능성 있음. - 2차 지급 대상에서 내가 제외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납부 이력 확인 및 정부 공지 확인 필요. - 쿠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쿠폰은 소비 촉진 목적으로 현금 교환은 불허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F6 비자) 등 일부 체류 자격자는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은 어떻게 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면 신청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나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 비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차 지원금은 언제쯤 지급되나요?
→ 1차 지급 후 약 1~2개월 내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취약계층은 30~40만 원, 그리고 2차로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대상이 자동 선정되며 쿠폰 방식으로 지급되어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하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 완전히 새로워진 노인 복지 정책 10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