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 정부 발표 해설

2024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카드 또는 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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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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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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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지급 개시일	2025년 7월 21일
지급 대상	국내 거주 전 국민
기본 지급 금액	1인당 15만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지역 추가 지원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5만원
신청 대상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자체별 상품권·선불카드 준비 여부 상이
사용 조건	-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잔액 처리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 예정
2차 지급	1차 종료 후 순차 개시 예정, 준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째, 지급 시작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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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개요

• 지급 개시일 : 2024년 7월 21일 (일요일)
• 신청 기간 :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용 가능 기간 :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잔액 미사용 시 : 12월 1일부로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

둘째, 대상자별 차등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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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께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구분	1인당 지급 금액
일반 국민	150,000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400,000원
비수도권 거주자	30,000원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	50,000원 추가 지급

 

셋째, 지역별 추가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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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는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지원 상세 내용

•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30,000원 추가
• 농어촌 감소지역 84개 시군 : 50,000원 추가

넷째, 개인별 신청 및 수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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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 지급 대상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은 대상 제외

개인별 신청 및 지급 원칙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섯째, 신청 방법 및 수단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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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 정부 공식 포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지정 접수처

지급 수단 선택 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모바일/지류)
•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준비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소 한 종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용 제한 조건 및 사용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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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용지역 :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 사용
• 사용처 : 지역 내 가맹점(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사용 제한
• 사용기한 :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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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카드 포인트로 수령하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소지 관할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 Q2. 주소지가 서울인데 인천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Q3.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확인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Q4.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11월 30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정부에 환수됩니다.
• Q5. 선불카드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A. 최소 1가지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반드시 제공되니, 불편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6. 지급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소비쿠폰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Q7.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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